촉법소년 연령대 낮춰야한다 vs 유지해야한다

토론 참여자 : 9명

최종 투표 결과 : 홍 43% / 청 57% 청팀 승!

홍팀 :

- 촉법소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, 몇몇 사람들은 현재의 촉법소년 기준을 폐지하거나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.

- 다른 사람들은 범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, 범죄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다르게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.

- 결국, 동일 범죄에는 나이와 상관 없이 동일 형량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, 시스템을 악용하는 촉법소년들을 제어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루었다.

청팀 :

- 토론자들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.

- 일부는 소년범들의 교화를 신경쓰지 않겠다는 의미로 폐지를 주장하였으나, 다른 일부는 형량 조절과 교육 예절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. 연령대를 낮추는 것이 범죄율을 줄일 수 있음을 보장하지 않으며, 일부를 전체로 매도하는 것은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.

- 마지막으로, 흉악범죄 데이터 및 과거 문둥병 환자들에 대한 야만적인 처우와 같은 감성팔이를 비판하면서도, 연령대를 무턱대고 낮추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. 범죄자로 낙인찍히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고, 이는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을 조장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.

뉴스링크

(1) '촉법소년' 범죄 최근 10년 증가세…"연령만 낮춰도 예방효과 ....
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20514045000004

(2) “촉법소년 연령 낮춰야” 80% 찬성, 인권위 “사회 복귀 저해 ....
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20736

(3) 촉법소년 연령 14세→13세로 하향…‘소년법’·‘형법’ 개정 ....

https://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07468

(4) “촉법소년 연령 13세 미만으로” vs "처벌보다 교화 우선해야 ....

https://www.ltn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048

(5) [그래픽뉴스] 촉법소년 연령 하향 | 연합뉴스.

https://www.yna.co.kr/view/MYH20221025014300038

(6) 촉법소년 연령 어떻게 될까… 정부 “낮춰야” vs 국회 ....

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230121500069

(7) “촉법소년 연령 낮춰야” 80% 찬성, 인권위 “사회 복귀 저해 ....

https://bing.com/search?q=촉법소년 연령대 낮춰야한다 vs 유지해야한다 뉴스기사

(8)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하나…‘처벌만 강화’는 실효성 없다 ....

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1037706.html

(9) 법무부,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…만 14세→만 13세 - SBS NEWS.

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6946838